(대통력직인수위원회)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 인수위(경제2분과)는,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❶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❷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❸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함 

➊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ㅇ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  

ㅇ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 

ㅇ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 

➋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시 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ㅇ 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ㅇ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 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 

ㅇ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원칙을 확립 

ㅇ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 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 

➌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 도입 

ㅇ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 

ㅇ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 

ㅇ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관련 R&D 통해 경쟁력 강화 

➍ (튼튼한 자원안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 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ㅇ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 

ㅇ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 민간 - 정부의 협력 강화 

➎ (따뜻한 에너지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ㅇ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2022. 4. 28.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