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황
자연에너지, 그 중심에 풍력발전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 3020'
01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목표
02
신규설비 95% 이상을 풍력,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예정
03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달성 추진
04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개발이익 공유
◦ [절차] 광역지자체가 부지발굴 → (중앙정부 승인) → 민간사업자에 부지 공급 → 민간사업자가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 인허가 의제처리)
◦ [수용성 제고] 마을공모 방식 도입,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 중점평가 등 장치 마련
◦ [환경성 검토] 지구개발 기본/실시계획 심의 前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지역사회 기여] 개발이익 공유(사업자 → 지자체), 지역지원사업 등 기여방안 마련
05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
06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 단·중기 R&D 로드맵 → 실증 → 제도개선 등 확산 → 수출산업화
- R&D 로드맵 수립 : (단기) 단가저감·기술추격 → (중장기) 차세대 기술 선점
07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 조성 : 産·學·硏 및 인프라(항만․산단 등) 집적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외하고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01
의무공급량 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의무비율(%)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02
총 의무공급량 : 26,957,761 MWh
03
공급의무자
구분 공급의무자
그룹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그룹Ⅱ 한국지역난방공사 대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에스파워
SK E&S 포천파워
GS EPS 동두천드림파워
GS 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포스코에너지 GS동해전력
씨지앤율촌전력 포천민자발전
평택에너지서비스  
04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05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1MWh = 1REC
구분 가중치 비고
육상풍력 1.0 -
해상풍력 2.0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4.5 `18년, `19년
4.0 `20년
* 연계거리 15km 초과 시 가중치 계산식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제도
>> 국가 신재생에너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투입, 의무적 설치 필요성이 있는 중대형 풍력터빈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KS마크 표시를 허용하는 국가(임의)인증제도
>> 중대형 풍력터빈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2014년에 도입, 시행되었으며, 정부의 인증통합 정책 방침에 따라 2015.7.29일부터 KS인증제도로 전환 ·시행
01
인증대상설비
- 회전자 면적 200m2 이상 육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및 해상용 중대형 풍력터빈
- 회전자 면적 200m2 미만 풍력터빈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절차에 따름
02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서 발급 기본 절차
03
KS 인증설비 관련법령 및 주요 혜택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의 촉진)
∙ 정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지원 및 의무화사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최우선 적용
- 산업표준화법 제 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물품 구매 및 용역조달에 대한 우선구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역 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지명 및 지명 경쟁 입찰 등 입찰계약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