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을 요청드리오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나. 주요내용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 공고

- 점용ㆍ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수산청장

다. 제출기한 : 2022년 4월 8일(금)

라. 제출방법 : 이메일 회신(wind@kweia.or.kr) 

마. 문의사항 :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02-553-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