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보도자료] 한국풍력산업협회, ‘REC 가중치 상향 근본적인 개선책 아냐’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금일(2021년 7월 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중치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풍력발전 부문에 있어 REC 가중치의 전반적인 상향이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RPS 공급의무자가 정부를 통해 정산기준가격으로 보전받는 재생에너지 이행비용 여건을 일부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확보와 보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REC의 가중치 상향 조정이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보급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정부의 공격적인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인허가의 장기화와 수용성 문제 등 타 재생에너지원 대비 충분한 보급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REC 계약 심의 시에 개별사업에 대한 계통건설 비용이나 수용성 해결을 위한 간접비용증가 등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타에너지원과의 통합을 통한 평균 정산가격 책정과 복잡다단한 정부 심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이행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REC 계약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인 비용보전을 원하는 사업자와 이행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인 공급의무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정부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자와 공급의무자에게 부담과 책임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REC 가중치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REC 단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주요 재생에너지원의 전반적 REC 가중치 상향은 중장기적으로 동일 재생에너지 보급용량 대비 REC 물량의 증가를 수반합니다. 단기적으로 REC 가중치 상향은 일부 가시화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에게는 분명 경제성이 좋아지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져 REC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수익성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결국 공급의무자의 비용정산 손실에 따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REC 가격 계약을 요구하는 등 시장이 주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현행 REC 정산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육상풍력 가중치 개편 사유를 “태양광 REC 가격 하락에 따른 풍력 REC 가격경쟁력 하락 보완” 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현행 RPS 제도 상 그동안 풍력이 타재생에너지원과 가중평균한 REC 정산단가로 인해 공급의무사가 REC 계약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육상풍력 가중치 0.2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재 SMP+REC 정산단가 산정 시 풍력과 타재생에너지원이 통합돼 있는 한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며, 결국 태양광 REC 단가의 하락이 풍력 REC 정산단가 하락으로 귀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에 현재 상황에서 공급의무사가 손실을 입지 않고 정산할 수 있도록 원별 분리 정산 혹은 정부 심의가격으로 정산 등 정산제도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단가의 예측성 제고가 절실합니다.
풍력발전사업은 태양광 대비 부지 관련 인허가, 환경성, 주민 수용성의 이슈 등으로 개발기간이 길고 대규모 단지개발을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경제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SMP+REC 장기고정가격계약을 통한 수익 예측성 제고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타인자본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가 초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한 후 장기 간 이익을 회수하는 구조여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어야 재무 계획과 재원 조달이 가능함에도 REC 정산단가의 급격한 하락과 정부 심의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사업자와 공급의무사 양측 모두 계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사업자에게 최소 3년 단위로 예상되는 “REC 계약단가” 의 범위를 제시해준다면 사업성이 낮은 사업에 과도한 계약단가를 책정하는 사례 등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자정기능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계에 명확한 계약가격 신호를 제공해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풍력발전 업계에서 정산제도 개편은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 REC 가중치 조정에 더하여 이른 시일 내 정산제도를 개편해 보급과 업계 활성화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