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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특구 발굴과제 참여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풍력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전라북도청의 요청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 규제특구 발굴과제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여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새만금권역(군산-새만금-부안)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기업 활동 중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겪고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2020. 10. 16(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규제특례 내용 : ①핵심규제지만 이해관계, 안전성 이슈로 그간 해결하지 못한 분야, ②가치관의 충돌로 새로운 기술활용이 제약됐던 분야, ③신기술 등장으로 인증 ․ 안전기준 등 규제 공백이 발생한 분야, ④신제품․신기술 출시로 현행기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 등

나. 지원내용 :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2+2)와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예산과 세제를 지원
    * 실증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19, 306억원 → ’20. 1,103억원)

다. 제출기한 :  2020. 10. 16(금)

라. 문의사항 : 전라북도청 신재생에너지과(063-280-22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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